<마중물세미나 28학기 6강 발제문>
평화선언 - 칸트의 연구 평화를 중심으로
25.5.25 / 서성
1. 번역서를 접하면 원서 제목을 찾아 본다
독일어 제목을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직역하면
《영구 평화를 위하여 - 철학적 구상/고찰》 이다. 영어 제목을 찾아 본다.
《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 Perpetutal? 익숙치 않은 단어다. 대략 짐작한 Eternal이나 Everlasting이 아니다… 네이버 사전에 찾아 본다. 비슷한 단어로 옆에 Continuous가 있다. 끊임이 없다는 것이 포인트 같다.
철학적 스케치라고 한 것을 보니 완성된 평화론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영속할 수 있는 평화 체제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스케치' 한 책 같다.
2. 칸트가? 어떻게? 왜?
영구 평화'를 접하면서 첫 의문. 왜 칸트지? (막연히) 좀 이상한데? 였다. 칸트가 처음 주장 했을까? 평화론을 주장하려면 정치나 외교 관련 실무 경험, 거기서 나오는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이 있어야 주장에 힘도 실리고 설득, 확산이 될 것 아닌가?
바흐처럼 일생을, 고향(쾨니히스베르크) 근처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유보 조건'이란 것을 달았지만 철학 교수가 굳이? 라는 의문은 계속 꼬리를 달았다.
그리고 또 하나, 칸트 철학에서 '영구 평화'가 차지하는 위치와 철학적 연결 고리가 궁금 하였다.
책 제목을 고찰,구상이라고는 했지만, 칸트는 칸트 아닌가? '비판3종세트' 명성 때문에라도 그냥 집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가려움을 안고 읽었다. 칸트 철학을 전혀 모르는 나로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알라딘 책 소개를 기웃거리다가 비슷한 것을 찾았다.
3.1 칸트에게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란?
" 칸트는 자신의 지식론에서 진(眞)의 원리를, 윤리학에서 선(善)의 원리를, 미학에서 미(美)의 원리를, 종교론에서 성(聖)의 원리를, 연구한 다음 정치철학에서 본격적으로 화(和)의 원리 탐구에 집중한다. 그 결실을 담은 책이 바로 『영원한 평화-한 철학적 기획』이다.
『순수이성비판』에서 과학적 지식의 기능 원리를 제시했다면, 이 책에서는 인류 공존공영의 기반인 ‘영원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논구한다. 세계 평화에 대한 노력은 인간의 의무이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필수 조건이다. 칸트의 세계평화론은 세계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평화'를 진지하게 숙고한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평화란 하나의 중심 국가가 주변 국가들을 통제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평화는 " 자유의 묘지에서의" 평화이다. 동등한 독립국가 간의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_《영원한 평화》 출판사 제공 책소개_
3.2 생 피에르와 루소의 영향을 받은 칸트의 평화론
칸트에 앞서 프랑스의 생피에르는 1713년 경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국제연맹 및 국제재판소 설치,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생피에르는 국가 간 분쟁이 결국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생피에르는 군주들이 상호 인정하고 단결할 것을 주문했다. 군주의 단결을 촉구하는 그의 주장에 대해 계몽주의자들은 동의할 수 없었다. 루소는 국가 체제의 폐지 없이는 국가 간 항구적 평화는 요원하다고 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적 단일 체제 국가가 먼저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혁명이 수반된다. 그러나 너무 많은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혁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루소는 영구평화를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았다.칸트는 루소와 달리 세계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3.3 시대 상황
1795년 10월,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함께 폴란드를 완전 해체, 분할 점령. 한 달 앞둔 9월에 이 책을 출간. “강대국이 약소국을 마음대로 나누고, 힘에 의해 국제 질서를 만드는 현실을 법과 도덕의 질서로 바꾸어야 한다”는 철학적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4. 개략
제1장: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 진정한 평화를 위한 철학적 원리, 금지 조건
(1,5,6/2,3,4)
1. 비밀 조약 금지
모든 조약은 공개되어야 하며, 은밀한 협정은 진정한 평화를 위협.
2. 국가의 독립성 보장
국가는 다른 국가에 의해 상속, 매매, 증여되어선 안 됨.
국가 = Society of human = 도덕적 인격체
3. 상비군 폐지
전쟁을 상시 준비하는 군대는 위협이 된다. 점차 완전히 폐지해야 함.
4. 국채 발행 금지
다른 국가와의 전쟁을 위한 어떠한 국채도 발행 해서는 안 됨.
5. 내정 간섭 금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헌정 체계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됨.
6. 전쟁 중에도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행위는 안 된다
암살, 독살, 반란을 교사 하는 행위 등
제2장: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제도적인 조건
1. 공화적 체제
모든 국가는 공화정(헌법에 따른 법치와 국민 동의가 기반) 체제이어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
완전한 국가 통합이 아닌 "국가들의 연방" 형태로 서로를 구속하는 법질서를 수립.
3. 세계시민법 : 보편적 호의(Universal Hospitality)의 조건으로 제한
모든 사람이 다른 국가의 영토를 방문, 여행할 권리. 지구의 표면 공동 소유
권리.
부록1,2 : 도덕과 정치의 불일치 - 도덕적 원칙과 정치적 현실간의 갈등
•현실정치의 냉혹함과 도덕적 이상주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도덕 없는 정치= 권모술수(뱀처럼 영리) / 정치 없는 도덕= 공허한
이상주의(비둘기처럼 정직)
•칸트는 '실천이성'을 통해 이 둘을 통합할 수 있다고 봄.
